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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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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27, 2023.03.1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확...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301, 2023.03.16 기각 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68, 2023.03.15 기각 쟁점특허권의 경우,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로부터 13년여 경과된 20ㅇㅇ년에 출원되었는데, 대표자등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147, 2023.03.15 국패 과세처분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9974, 2023.03.10 국승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 일부국패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5903, 2023.02.10 국승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0762, 2023.02.09 국승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양도대금은 정당한 보상금이라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366, 2023.02.08 국승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정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246, 2023.02.02 경정 5년 간 중소기업에게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쟁점토지는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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