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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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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부596, 1981.10.16 택시 53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영업권상당액을 받지 아니한 것은부당행위에 해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광265, 1981.05.15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판매하였다는 사실확인없이 고시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하여 행위계산부인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2부690, 1980.07.0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수산(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0부225, 1980.05.31 형식적인 가족증여후 단기양도시 충분한 부당행위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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