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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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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19, 2022.09.29 기각 해당 운송정보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냉동수산물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자금 대여자 중 일부가 작성한 것으로 대여자의 날인이 없고, 자금 대여자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외법인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물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49, 2022.09.29 기각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배봉한 개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손비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행사비 등은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249, 2022.09.29 기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인 청구인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원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춘천지법2021구합30943, 2022.09.20 일부국패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591, 2022.09.07 재조사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어머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표이사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되거나 가지금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부외경비의 경우 처분청이 그 존재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6599, 2022.09.06 기각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건 법인과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이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653, 2022.09.06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88, 2022.09.01 기각 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201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44, 2022.08.29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1913, 2022.08.24 취소 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채권포기액의 포기행위에 대한...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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