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69, 2022.11.09 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선순위대출 이자율을 쟁점사채 이자율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46, 2022.11.09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276, 2022.11.08 기각 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91, 2022.11.07 기각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SNS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은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임원들의 SNS 활동 외에 20ㅇㅇ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에 쟁점임원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36, 2022.11.07 경정 AAA의 근속기간과 BBB의 근속기간을 감안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 지급당시 AAA과 BBB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87, 2022.11.04 기각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188, 2022.11.02 기각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신고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005, 2022.10.31 취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903, 2022.10.27 기각 청구법인은 직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원이기는 하나 사주일가에게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친인척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상여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41, 2022.10.21 경정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