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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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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30, 2022.08.24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53, 2022.08.23 기각 청구법인이 부회장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과다지급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5050, 2022.08.19 국승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72, 2022.08.18 경정 법원은 쟁점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신고한 점, 쟁점합의금은 벌금이나 과징금처럼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비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화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22, 2022.08.17 기각 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642, 2022.08.10 기각 쟁점특허권등이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의 직접적인 행위로 창작 또는 발명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 매입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62, 2022.08.04 기각 AAA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업무대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있으며, AAA는 청구법인과는 구분되는 미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원은 임금의 선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244, 2022.08.03 기각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과평가 및 지급금액 산정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기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25, 2022.08.03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이 부담할 쟁점공사비를 외부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22, 2022.08.03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이 부담할 쟁점공사비를 외부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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