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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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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049, 2023.06.28 재조사 청구인이 당초 조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부외원가가 대응되었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며 쟁점부외원가 상당의 원가 추인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계산내역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허위로 단정하여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조사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79, 2023.06.27 기각 대표이사로서의 통상의 직무 외에 쟁점성과급과 같이 특별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만한 경영성과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7, 2023.06.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증서류로 201ㅇ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노트에 상품을 매입한 정확한 날짜나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원장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27, 2023.06.23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77, 2023.06.08 재조사 처분청은 누락된 매출이나 가공매입의 거래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이 쟁점대표이사 또는 쟁점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ㅇㅇㅇ 및 ㅁㅁㅁ의 매입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②금액이 청구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73, 2023.05.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 직원을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47, 2023.05.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증서류로 201ㅇ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노트에 상품을 매입한 정확한 날짜나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원장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5, 2023.05.25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616, 2023.05.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행사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4330, 2023.05.18 국승 원고가 공제계약자 중 출자자에게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거래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 체...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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