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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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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1105, 2021.07.30 경정 청구법인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사무실 운영 및 방문객 응대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BBB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AA을 통하여 BBB에게 사무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AAA...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11, 2021.07.21 기각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5년 평균액을 산정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계산하며, 기준금액에 미달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80, 2021.07.13 기각 해당 규정은 출연자 등의 공익법인 사적 지배 방지는 물론,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출연자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연자의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5475, 2021.07.02 국승 이 사건 기부행위 대상은 이 사건 도서관 건물로, 이 사건 무상사용 부분은 출연재산인 도서관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20, 2021.06.2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8659, 2021.06.24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은 ‘해당 내국법인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16, 2021.06.1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67, 2021.06.17 기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8.2.22. 이전에 출연받았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조심 2019전464, 2019.11.14., 같은 뜻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55, 2021.06.14 기각 출연자에는 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642, 2021.06.1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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