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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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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84, 2021.06.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 신고하였다거나,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289, 2021.05.28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302, 2021.05.13 기각 청구법인이 2009 및 2010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29, 2021.05.13 기각 청구법인이 2009. 12. 31. 기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532, 2021.05.13 기각 ① 청구인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또는 “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수증자들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감사를 겸직한 GGG과 주식회사 $$$ $$$이 2013. 11. 5. ◇◇◇와 $$$으로 기업분할(이하 “◇◇◇”라 한다)의 임원인 FFF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32, 2021.05.0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49, 2021.04.20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익법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제한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35, 2021.04.19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28, 2021.04.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5595, 2021.04.15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을 즉시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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