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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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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970, 2005.10.25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868, 2005.10.12 일반주택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다시 귀농주택으로 이전한 경우로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동 규정 적용시 대지면적은 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하고,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84, 2005.09.29 2003.8.1.∼2005.12.31. 기간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75, 2005.09.27 1세대가 2003.8.1.∼2005.12.31.까지의 기간중 농어촌주택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동 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646, 2005.09.12 2003.8.1.∼2005.12.31.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 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555, 2005.08.31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767, 2005.05.16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604, 2005.04.22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15, 2005.01.14 1세대가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동 주택 취득 전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140, 2004.12.29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그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음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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