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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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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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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803, 2008.07.21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499, 2008.06.23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491, 2008.06.23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32, 2008.05.21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021, 2008.05.14 1주택자의 주택재개발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도 취득한 경우로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47, 2008.05.09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74, 2008.05.01 서면질의 회신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4팀-1074, 2008.05.01 농어촌주택과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87, 2008.04.18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95, 2008.04.03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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