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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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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448, 2007.05.03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혹은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252, 2007.04.17 삭제 2003.8.1.∼2008.12.31.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563, 2007.02.12 농어촌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390, 2007.02.01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297, 2007.01.24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242, 2007.01.19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71, 2007.01.1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328, 2006.12.21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265, 2006.12.18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4098, 2006.12.18 농어촌주택 판정시 겸용건물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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