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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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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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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084, 2006.12.15 농어촌 주택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997, 2006.11.27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985, 2006.08.28 취득당시 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831, 2006.08.17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908, 2006.06.22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331, 2006.05.11 2003.8.1.∼2008.12.31.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50, 2006.04.28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795, 2006.04.03 농어촌주택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640, 2006.03.20 농어촌주택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66, 2006.01.18 농어촌주택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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