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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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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6, 1994.02.23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1, 1994.02.2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11, 1994.02.16 귀 지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5, 1994.02.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3, 1994.02.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자유직업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3, 1994.01.20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4, 1994.01.19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8, 1994.01.12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주주들이 건물신축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4, 1994.01.1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9, 1994.01.07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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