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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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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받을 때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04, 1996.08.08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 경우 운반용 차량을 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73, 1996.08.02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명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60, 1996.07.20 농원 운영법인이 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능금과 능금공원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 또는 학술·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하여 능금사 정립 및 능금공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43, 1996.07.1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40, 1996.07.16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78, 1996.07.11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산업디자인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60, 1996.07.06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50, 1996.07.06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46, 1996.07.0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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