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69, 2011.08.11 기각 갑이 주택분담금을 완납하고 일정기간 거주하였고,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 및 사용자를 갑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34, 2011.08.09 건축물의 대수선 후 면적은 사용승인일에 확정되었으므로 건축물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773, 2011.08.0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공부상 확인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46, 2011.07.27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이 소유권이전 시기를 매매대금의 반환을 완료한 때로 보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40, 2011.07.27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부속토지만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이어서, 종전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무과-11400, 2011.07.22 실제 건축비용에 비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 주장하나 세액의 증가원인이 기준가액, 위치지수 등의 상승에 따른 바, 처분청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6, 2011.07.1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건축중이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0구합3484, 2011.07.13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잡아 0000이 원고를 수익자로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대상으로 한 수익권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 취득과 실질에 있어 동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2265, 2011.07.13 국승 지방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46, 2011.07.07 경정 처분청은 건물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