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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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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993, 1998.11.25 가설건축물의 종속기간 계산 기산점은 그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사용시는 사실상 사용일)이고, 신고없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이며,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후 잔여종속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992, 1998.11.25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설립시 94％인 상태에서 1981. 2. 명의신탁으로 85％ 됐다가 1994. 2. 명의신탁 해지로 94％가 된 경우 94％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016, 1998.11.25 연부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이후에 불입할 연부금 총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 납부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 분할상환금(이자포함) 총액이 과표가 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001, 1998.11.25 연부계약을 경개계약에 의해 명의변경한 경우 당해 부동산 연부금 중 경개계약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자가 취득세 납부의무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1656, 1998.09.11 취득세 및 등록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 등은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조세로서 자진신고납부한 것을 과세관청이 수납한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안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98-336, 1998.07.29 토지가 매매된 경우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후 매매계약 합의해제 됐어도 영향없으며 30일내에 합의해제 사실 신고도 안됐으므로 취득세등 부과 정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35, 1998.07.21 "지게차"가 공장（창고）의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건설공사용 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건설기계）"에 해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96누17489, 1997.07.11 리스회사가 철도청에 금융리스로 대여하기 위해 철도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리스회사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109, 1996.06.07 대물변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되지 않은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1995누3640, 1996.03.21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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