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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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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93, 2004.09.22 A가 B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C에게 미등기전매 한 경우, A와 C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73, 2004.09.22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한 재산이 아니므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65, 2004.09.22 재건축사업 완료 후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동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59, 2004.09.22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가 권리면적보다 많을 때 부담하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65, 2004.09.22 골프연습장의 필수시설인 운동시설 및 안전시설과 철탑은 2005.1.1.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2004.12.31.까지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39, 2004.09.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자의 착오를 이유로 당초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00, 2004.09.17 공장 및 사무실 이외의 사원용 기숙사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는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96, 2004.09.13 탈세의 원인인 이중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 과세위반 방지책과 주택거래신고지역내 1가구 1주택자나 소형주택에 대한 차등과세 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50, 2004.09.08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조정결정은 계약 취소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하여 납부된 취득세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으로 환부되지 아니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01, 2004.08.19 개인사업자가 토지에 대한 보상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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