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5, 2005.04.18 지입차량을 운수업체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상 소유자가 있어 취ㆍ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운수회사에서 사실상 소유자인 운송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3, 2005.04.15 이사물품으로 수입신고한 자동차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가족 중 1인이 수입신고하였다가 다른 가족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등록명의자를 실질수입자로 보아 취득세를 한번 과세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2, 2005.04.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분양권의 전매로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 현재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100분의 50만 경감대상이 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3, 2005.04.15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자에 대해 분양이행을 완료하고 일반분양에 대해 재건축조합으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7, 2005.04.12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어도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별도의 감면요건 등을 정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8, 2005.04.07 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추후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취득세신고가 가능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 2005.04.07 이사화물을 통관절차의 편의와 간소화를 위하여 가족중 1인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반입 자동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가 동반 가족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등록명의자에게 취득세를 한번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9, 2005.01.26 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존주택의 임대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768, 2005.01.26 1. 대표이사가 임의로 전무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인감증명서의 제출 및 관계회사설립시에 전무이사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전무이사 본인이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로서 명의신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5, 2005.01.12 건설법인 및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 거래단계에서 매매계약후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어 장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