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835, 2004.12.31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취득가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789, 2004.12.3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752, 2004.12.28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 주체구조물의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79, 2004.12.22 건설회사인 시행사가 농지법상 소유가 제한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36, 2004.12.20 신탁부동산의 지분이 표시된 수익권증서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34, 2004.12.18 당초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미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일에 매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환부되지 아니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60, 2004.12.13 무주택자인 부부가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각각 동일자로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중 1개의 공동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34, 2004.12.10 본인의 부친이 본인 지분율을 취득한 후 타인으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증가한다면 70％를 초과하여 증가된 지분율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31, 2004.12.10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면서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29, 2004.12.10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중 누구나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신고를 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였다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