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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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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0, 2023.05.18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9.11.이고,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1, 2023.05.18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쟁점건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동 건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설비 등의 설치비용으로서 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36336, 2023.05.18 일부국승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44, 2023.05.17 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장부(건설 중인 자산)에 쟁점금액을 건설원가로 기장한 이상 법인장부의 조작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28, 2023.05.17 기각 ①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일인 2021.11.23.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12.2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2.15. 이를 거부하자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3.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판결(본소)에 의하면, 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2, 2023.05.17 경정 ①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냉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5, 2023.05.16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7, 2023.05.15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2, 2023.05.10 기각 ①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며, 각종 부담금의 경우에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74, 2023.05.10 기각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17지185, 2017.5.31. 참조)....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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