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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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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8, 2022.11.21 취소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0, 2022.11.17 기각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 점(조심 2016지634, 2016.9.28. 외 다수, 같은 뜻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1, 2022.11.15 기각 쟁점비용은 이 건 신탁계약, 계정별 원장 등에서 청구법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위탁자(시행사)에게 시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50, 2022.11.14 기각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08, 2022.11.02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일괄취득한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이를 안분한 후, 쟁점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31, 2022.11.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6, 2022.11.01 취소 통상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잔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명백한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초 매매계약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내용에 따라 쟁점토...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2, 2022.10.26 기각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 2022.10.26 기각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위탁법인의 재산 등으로 구성된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오로지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그 수수료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8, 2022.10.21 취소 처분청이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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