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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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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11, 1989.05.19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666, 1989.05.06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630, 1989.05.02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977, 1989.03.15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973, 1989.03.15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800, 1989.03.06 용역 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783, 1989.03.03 제조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타인이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539, 1989.02.15 법인이 주식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492, 1989.02.11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465, 1989.02.09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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