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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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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 1993.01.06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814, 1992.12.31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시에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81, 1992.12.28 연불조건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 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47, 1992.12.23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법인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2구21618, 1992.12.22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서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렇게 풀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34, 1992.12.22 익금불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은 유보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33, 1992.12.22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697, 1992.12.1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590, 1992.12.0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515, 1992.11.24 배출부과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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