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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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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643, 1992.07.28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서상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585, 1992.07.20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495, 1992.07.09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서810, 1992.05.29 당초 신고누락했던 분리과세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서332, 1992.05.06 임대기간을 정하고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한 경우 그 사용기간에 따라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1서1931, 1991.11.08 단자사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각각 있고 상계약정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경우 상계약정규정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시 동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0구13552, 1991.05.16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072, 1990.10.30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9구3245, 1990.04.19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9구14429, 1990.04.18 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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