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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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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66, 1993.04.23 증자소득공제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38, 1993.04.13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42, 1993.04.0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14, 1993.03.03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68, 1993.02.26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0, 1993.02.06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1, 1993.02.04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5, 1993.01.14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2, 1993.01.08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 1993.01.06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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