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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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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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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54, 2011.11.28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20, 2011.11.25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제주지법2011구합444, 2011.11.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31, 2011.11.22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데는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70, 2011.11.09 기각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42, 2011.10.25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942, 2011.09.16 토지의 공부상 용도는 농지로서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339, 2011.09.09 라디오 안테나도 방송사업자가 방송전파를 송신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철탑으로써 방송중계탑에서 정의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방송중계탑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1누6990, 2011.09.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1누4451, 2011.08.31 국승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골프장과 잇닿아 있으면서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골프장에는 매일 수십 명의 내장객이 골프를 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잔디 판매 실적도 2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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