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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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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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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4, 2012.02.17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04, 2012.02.16 "자동차운전학원용"이란 용도를 지정하여 별도합산 과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운전학원의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10, 2012.02.16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47, 2012.02.11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90, 2012.02.10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1누30597, 2012.02.02 사건 토지에 나무를 쌓아두거나, 원고 소유의 사건 토지 안쪽으로 울타리 지지대를 설치하였던 것 등의 사정만으로 교육사업에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92, 2012.01.27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11174, 2012.01.1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44, 2012.01.11 기각 토지 1,494㎡ 중 충청남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447.4㎡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395.93㎡)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1,187.79㎡에 대하여는 별도합산으로, 잔여 306.21㎡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06, 2012.01.11 기각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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