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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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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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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54, 2022.08.03 기각 2015.7.28. 종전의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8.8.31. 종전의 토지와 관련한 환지예정지에 대한 지정공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 그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574, 2022.08.03 기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지므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679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5...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중6125, 2022.08.02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서5620, 2022.08.02 기각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AAA, 수탁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과세기준일 현재 AAA이 청구법인에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납세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754, 2022.08.02 기각 청구인들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형식상으로만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이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445, 2022.08.02 기각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건축물 등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9지2584, 2019.11.13...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997, 2022.08.02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쟁점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1994.12.26.) 전후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관련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989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인5794, 2022.07.28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나 납부능력 등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811, 2022.07.28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094, 2022.07.28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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