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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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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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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서1474, 2011.05.23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자산이 아닌 위탁자의 소유재산이므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76, 2011.04.21 재건축조합의 신축아파트 사용승인 후 쟁점 동호수에 대하여 조합원이 입주 하였으나 대법원의 동ㆍ호수 추첨 무효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이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18, 2011.04.06 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건축중인 유치원용 건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면제 여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8, 2011.03.21 기각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578, 2011.03.1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3351, 2011.03.04 사실상 도산하여 양도약정에 따라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토지를 사실상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1-36, 2011.03.03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51, 2011.02.22 보류지 중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체비지와 달리 수익 없이 부득이 한시적으로 보유할 뿐이고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어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50, 2011.02.22 보류지 중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체비지와 달리 수익 없이 부득이 한시적으로 보유할 뿐이고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어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30, 2011.02.18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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