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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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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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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7, 2000.02.11 국내 민법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가 존재하므로 일본호적상 배우자인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재산가액을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중707, 2000.01.27 쟁점예금액의 예금주 명의에 OO학회 명의가 부기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OO학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쟁점예금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쟁점예금액의 입.출금 내역 및 예치기관의 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액은 OO학회의 자금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51, 2000.01.13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중2076, 2000.01.10 예금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를 차용한 차명계좌로 볼 것인지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915, 1999.12.30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지상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평가를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는 경우 매각된 지하층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915, 1999.12.30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지상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평가를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는 경우 매각된 지하층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747, 1999.12.22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139, 1999.12.21 「구상속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137, 1999.1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전474, 1999.12.16 배우자공제액의 적정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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