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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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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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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93, 2005.03.16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3365, 2005.03.02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사례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30, 2005.02.07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96, 2004.12.08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판례	창원지법2004구합2248, 2004.12.02 1. 보험금채권은 상속개시일부터 존재하고 있어,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의 기산일을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미신고한 경우 2분의 1만 상속공제하도록...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17, 2004.10.13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313, 2004.09.07 1.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계산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생전 증여재산가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에게 토지의 1/2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총수입금액에 임대료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9339, 2004.07.22 배우자의 실제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9322, 2004.07.22 배우자의 실제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사청구	감심2004-48, 2004.07.09 민법상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민법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존재하는 한 상속인으로서의 배우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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