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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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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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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350, 2024.05.02 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771, 2024.04.23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252,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8054, 2024.03.26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증거를 갖추고 발행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구고법2023누10519, 2024.03.22 국승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79, 2024.03.2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24, 2024.03.20 기각 재직법인의 내부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8977, 2024.02.14 기각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9706, 2024.02.07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甲과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에는 체납법인의 증자대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나, 주식명의는 甲으로 하는 등 甲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甲과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甲이 체납법인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6991, 2024.02.01 기각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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