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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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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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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1044, 2021.10.12 경정 별다른 추가적인 과세근거 없이 다른 거래처와 비교하여 저가판매라는 이유만으로 그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연도 내 특정기간 등만을 임의 선택하여 그 기간에만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는바,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저가판매의 정황이나 원인 측면에서도 통상적인 접대비로 ...	서류의 송달
국기	판례	부산지법2021구합20406, 2021.10.08 국승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이상 사회통념상 법인의 대표자가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류의 송달
국기	판례	대구고법2021누2484, 2021.10.08 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류의 송달
국기	판례	창원지법2020구합51806, 2021.09.30 국승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	서류의 송달
국기	판례	대법원2021두41884, 2021.09.16 국패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3233, 2021.09.07 각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x.x.xx.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x.xx.x.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1528, 2021.09.02 각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곳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확인되고, 다른 주소지나 거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출한 주소지도 송달고지서가 발송된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이 주소지 등의 출장·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거소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서류의 송달
국기	판례	대법원2021두38826, 2021.08.26 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광2816, 2021.08.23 취소 처분청이 이 건 공시송달 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류의 송달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9149, 2021.08.19 국승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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