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5317, 2022.01.21 국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24, 2022.01.17 각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50, 2022.01.12 인용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18, 2022.01.12 각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618, 2021.12.27 각하 수취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근무하고 있어 쟁점통지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쟁점통지는 수취인이 쟁점통지를 받은 202x.x.x.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날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것에 터잡아 한 이 건 심판...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430, 2021.12.27 기각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청구인을 만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치송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이 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2936, 2021.12.24 국승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67, 2021.12.23 취소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은 2020.5.4.이고 다음 날인 2020.5.5.은 공휴일(어린이날)이므로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2020.5.8. 사이의 기간은 2일(2020.5.6., 2020.5.7.)에 불과하여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세청 2020-법령해석기본-...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84, 2021.12.21 기각 세무서장이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각한 경우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같 은 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공매 공고나 공매 통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매각처분이 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73, 2021.12.14 기각 이 건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후 무납부에 따른 단순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