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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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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36, 2017.11.15 농협경제지주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거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017, 2015.05.13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2, 2014.04.2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별표2의 축산용 기자재인 목책기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목책기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1785, 2011.12.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17, 2010.06.08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에게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받는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9-55, 2009.03.17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여 채취한 양식진주를 가공과정을 거쳐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 후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063, 2007.07.24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산물의 수확·선별·포장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950, 2007.03.30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어 시장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광494, 2006.05.10 1. 육묘파종서비스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표준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748, 2005.07.28 쟁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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