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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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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32, 2024.01.11 경정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출연받은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출연행위를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76, 2023.06.28 기각 청구법인은 일부회원사에게 쟁점사업을 위하여 추가회비인 쟁점자금 납부를 요청하여 지급받았고 쟁점자금은 경상경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보이므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47, 2021.09.08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8의3①(2)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28, 2020.02.07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30, 2019.09.30 삭제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38, 2019.09.17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도 해당하는 것임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62, 2019.06.05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9, 2013.09.16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가능함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 2013.02.05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 2012.01.11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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