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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26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의 의미 | 2009.03.12 |
| 형사 | 2008도108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 적극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소정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3.12 |
| 형사 | 2008도7689 관세법위반 (나) 상고기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당해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03.12 |
| 형사 | 2008도763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작성·교부 방법 및 시기 4.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검사) | 2009.03.12 |
| 민사 | 2008다86744 광고대금 (타) 파기환송 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2009.03.12 |
| 민사 | 2008다76020 하자보수보증금 (타) 파기환송 소극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09.03.12 |
| 민사 | 2008다36022 제3자이의 (차) 상고기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03.12 |
| 민사 | 2007다7658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환지과정에서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부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의 표시를 누락하였고 등기부의 표시를 신뢰하고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의 실행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 2009.03.12 |
| 민사 | 2007다52942 예금반환 (아) 상고기각 1.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법적 성질 2.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자금을 횡령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 | 2009.03.12 |
| 특별 | 2006두2572 국가공무원퇴직금지급거부처분무효등 (가) 상고기각 공무원에 대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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