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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차) 파기환송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되는 경우 | 2009.06.11 |
| 형사 | 2008도11784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나) 상고기각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및 용선자의 책임 | 2009.06.11 |
| 형사 | 2008도105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소극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채 경품을 제공한 행위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호의 처벌대상인지 여부 | 2009.06.11 |
| 민사 | 2009다18045 집행문부여의 소 (가) 파기자판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방법 | 2009.06.11 |
| 민사 | 2009다1469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 | 2009.06.11 |
| 민사 | 2009다12399 가옥명도등청구 (사) 파기자판 적극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09.06.11 |
| 민사 | 2009다1122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마) 상고기각 적극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채권자가 행정청을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6.11 |
| 민사 | 2008다75300 등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다) 파기환송 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와 그 판단의 기준시(=변론종결시)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 2009.06.11 |
| 민사 | 2008다75072 인수채무금 (마) 상고기각 적극 이행인수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6.11 |
| 민사 | 2008다2075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해석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후 동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 | 200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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