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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7다83908 손해배상(기) 등 (사) 파기환송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하자발생시) 및 하자보수보증 계약에 기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 2009.02.26 |
| 민사 | 2008다4001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적극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동일인이고 제3취득자나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09.02.26 |
| 민사 | 2006다2487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적극 가압류 대상이 된 예금의 소유주가 제3자 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 2009.02.26 |
| 민사 | 2005다32418 구상금 (가) 상고기각 적극 납세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2.26 |
| 특별 | 2008두16698 업무정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적극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를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09.02.12 |
| 특별 | 2007두17359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적극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2.12 |
| 특별 | 2007두8201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카) 상고기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해석 | 2009.02.12 |
| 형사 | 2008도11486 업무방해 (차) 파기환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 2009.02.12 |
| 형사 | 2008도7848 업무방해 (다) 일부 파기환송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의 판단방법 | 2009.02.12 |
| 형사 | 2007도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나) 상고기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밀반송’의 의미 | 200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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