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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4787 구상금등 (다) 파기환송 소극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5.28 |
| 민사 | 2008다98655 소유권이전등기 등 (차) 일부 파기환송 부동산매매계약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된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2009.05.28 |
| 민사 | 2008다8514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다) 상고기각 주주총회 참석장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9.05.28 |
| 민사 | 2008다79876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소극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5.28 |
| 민사 | 2007다24008 보증금 (타) 파기환송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05.28 |
| 민사 | 2006다42818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액의 산정시기와 방법 | 2009.05.28 |
| 민사 | 2006다20290 정리채권확정 (아) 일부 파기환송 1. 집행국 법원이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행위로 편취되었음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2. 외국중재판정이 편취되었다는 이유로 집행거부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2009.05.28 |
| 민사 | 2006다1621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불이익한 전보인사조치가 인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2009.05.28 |
| 민사 | 2006다3235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광고모델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 2009.05.28 |
| 민사 | 2005다56865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 등 (타) 파기환송 1. 구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방법 및 시효중단 2. 파산관재인의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로 채권자가 그 파산관재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3.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 취득원인인 대위변제가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며 부인권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당해 파산채권자의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배당의 효력(=유효) | 200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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