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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56616 대여금 (나)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 2010.11.11 |
| 민사 | 2010다5569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 설명의무의 범위 | 2010.11.11 |
| 민사 | 2010다5335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적극 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11.11 |
| 민사 | 2010다45944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당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 2.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 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0.11.11 |
| 민사 | 2010다2676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소극 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0.11.11 |
| 민사 | 2008다5797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적극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0.11.11 |
| 민사 | 2008다52369 손해배상(기)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2.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시 배상할 손해의 범위 | 2010.11.11 |
| 특별 | 2009후405 거절결정(특) (사) 상고기각 몇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10.10.28 |
| 특별 | 2010두1268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인지 여부 | 2010.10.28 |
| 특별 | 2010두111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의 요건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규정이 제한적 규정인지 여부 | 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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