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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8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구 지방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 | 2010.10.28 |
| 특별 | 2010두8027 지방세(종업원할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 2010.10.28 |
| 특별 | 2009두7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득세법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양도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재단법인 성립시) | 2010.10.28 |
| 특별 | 2008두155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 채권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채권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지 여부 | 2010.10.28 |
| 형사 | 2010도10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상고기각 제1심이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2010.10.28 |
| 형사 | 2010도7997 강간상해 등 (사) 파기환송 소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가 개정후 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0.28 |
| 형사 | 2010도708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적극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0.28 |
| 형사 | 2010도66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0.10.28 |
| 형사 | 2009도136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파기환송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10.10.28 |
| 형사 | 2008도11999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등 (사) 상고기각 1.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 2.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 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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