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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9590 식물방역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소극 1. 허위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경우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에서 정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행정관청에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받음에 있어서 그 처분이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2010.10.28 |
| 형사 | 2008도8606 업무상과실치사 (타) 파기환송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 2010.10.28 |
| 민사 | 2010다61557 구상금 (나) 파기환송 소극 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10.28 |
| 민사 | 2010다55187 물품대금 (마) 파기환송 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합의충당의 효력 | 2010.10.28 |
| 민사 | 2010다52799 소유권말소등기등 (나)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 2010.10.28 |
| 민사 | 2010다46756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소극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0.28 |
| 민사 | 2010다30676, 30683(병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등 (타) 파기자판(일부각하), 파기 1.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부적법) 2.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임시이사의 선임 전에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 2010.10.28 |
| 민사 | 2010다20532 구상금 (가) 상고기각 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 법원의 변론재개의무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 2010.10.28 |
| 민사 | 2009다20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차) 파기자판(각하) 소극 1.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유증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동안에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0.10.28 |
| 민사 | 2008다675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 정도 | 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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