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1. 6. 10. 선고 2020두55282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甲지방자치단체가 乙이 생전에 납입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乙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丙은행이 이미 사망한 乙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丙은행에 대하여 담당 직원 丁등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丁등에게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甲자치단체가 아니라 乙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丙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 | 2021.08.01 |
| 가사 |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및위자료〕 소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8.01 |
| 가사 |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성년후견개시〕 적극 [1]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 및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의미 및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8.01 |
| 민사 |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적극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21.08.01 |
| 민사 |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임금〕 적극 [1]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2]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2021.08.01 |
| 민사 |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2021.08.01 |
| 민사 | 2021. 6. 10. 선고 2017다286874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의 의미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의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 중 甲등이 승선하고 있던 선박이 단속정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암초와 충돌하였고, 인근에서 甲이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甲의 유족들이 단속정에 승선하고 있던 감독공무원들의 구조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 | 2021.08.01 |
| 민사 |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극 적극 [1]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3자 앞으로 소... | 2021.08.01 |
| 민사 |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 소극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등... | 2021.08.01 |
| 특별 | 2021두36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지 | 2021.07.29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