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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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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4176, 2020.10.29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0두44633, 2020.10.29 (원심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 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사해행위로 주식이 증여된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수증자였던 수익자에게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을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전지법2019구합1014, 2020.10.29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의 예외로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반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
| 인천지법2020구합50236, 2020.10.29 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0두44831, 2020.10.29 (원심 요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
| 대법원2020두43999, 2020.10.29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
| 대법원2020두44435, 2020.10.29 (원심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 부산지법2020구합20751, 2020.10.29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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