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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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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4169, 2020.10.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
| 대법원2020두44626, 2020.10.29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
| 헌재2019헌가15, 2020.10.29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
| 헌재2016헌마86, 2020.10.29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1128, 2020.10.29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067, 2020.10.29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바208, 2020.10.29 구 관습법 위헌소원(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
| 헌재2019헌바249, 2020.10.29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마1246, 2020.10.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335, 2020.10.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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