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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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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76631, 2022.03.31 1.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 2.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9121, 2022.03.31 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및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의 매각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71919, 2022.03.31 청구인낙이 실제법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74639, 2022.03.31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 |
| 대법원2022도755, 2022.03.31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 3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50264, 2022.03.31 한의사의 처방범위 |
| 대법원2021도8900, 2022.03.31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29861, 2022.03.31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헌재2019헌가26, 2022.03.31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
| 헌재2017헌마1343, 2022.03.31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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