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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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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22구합50767, 2022.09.15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
| 서울행법2022구합51628, 2022.09.15 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인천지법2022가단229508, 2022.09.15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
| 서울고법2021누77021, 2022.09.15 명목상 법인들은 1사 전속주의를 준수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명의상 대출상담사를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형식상 외관만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고, 명목상 법인들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75238, 2022.09.15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
| 수원지법2018구합70777, 2022.09.15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 대구지법2021구합23703, 2022.09.14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고, 미완성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가 없고 장부가액(취득가액)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조를 적용하여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
| 부산고법2022누21436, 2022.09.14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이 사건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 광주고법2021누2051, 2022.09.14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 통영지원2020가단16852, 2022.09.14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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