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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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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75474, 2022.09.02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지법2022구합20984, 2022.09.02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
| 부산지법2022구합20380, 2022.09.02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6442, 2022.09.02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
| 부산지법2022구합20991, 2022.09.02 원고는 쟁점거래에서 문제된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라고 주장하나, 지급시기가 연간·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 광주지법2021구합14509, 2022.09.02 원고가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 또는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관련 법령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광주고법2021누13529, 2022.09.01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광주고법2021누11981, 2022.09.01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서울고법2022나2000942, 2022.09.01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 |
| 수원지법2022가단536517, 2022.09.01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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