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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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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1구합74489, 2022.09.28 이 사건 재배시설은 망인이 신축한 건물에 특화된 유형재산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재배시설의 특성상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음 |
| 수원지법2021구합74274, 2022.09.28 원고와 bbb, AA법인과 BB법인의 관계 및 이들 사이에 위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이 오고 간 점을 더하여 보면, AA법인 계좌에서 BB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2나2005749, 2022.09.28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서산지원2022가단54370, 2022.09.27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 창원지법2022가단115177, 2022.09.27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 울산지법2022가단110161, 2022.09.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
| 서산지원2022가단54127, 2022.09.27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21누70341, 2022.09.23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산지법2022구합21161, 2022.09.23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
| 수원지법2022구단7298, 2022.09.23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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